- #12217491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5
[22174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17477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1747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4/10 - #32217479발의: 김위상의원 등 12인+7
[2217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있음. 택시 월급제의 토대가 되는 전액관리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택시산업과 운수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42217480발의: 황희의원 등 11인+6
[2217480]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등의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근무지 이동이나...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4/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52217492발의: 부승찬의원 등 14인+9
[22174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익 영향 점수17/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4/10 - #62217511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22175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72217490발의: 부승찬의원 등 14인+9
[22174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순직자의 유형을 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17506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6
[221750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92217484발의: 황희의원 등 10인+5
[221748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ㆍ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에 놓여 있음.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군인자녀는 학습 연속성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02217508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22175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17507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8
[2217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22217493발의: 이기헌의원 등 11인+6
[22174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및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32217485발의: 김미애의원 등 13인+8
[22174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42217501발의: 김영배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수교통수단을 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52217512발의: 김현의원 등 13인+8
[22175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62217505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182217450발의: 전용기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92217455발의: 정일영의원 등 10인+5
[2217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
- #212217458발의: 한민수의원 등 12인+7
[221745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17467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174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32217459발의: 김용만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42217451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74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5
- #262217465발의: 정태호의원 등 13인+8
[2217465]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지연, 과세분쟁, 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이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72217470발의: 박성민의원 등 11인+6
[22174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82217474발의: 한정애의원 등 11인+6
[2217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단독 중계방송됨에 따라 현행법에 일부 방송사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292217448발의: 김민전의원 등 14인+9
[22174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302217461발의: 안철수의원 등 10인+5
[221746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인도적 유감 표명...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