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

[2221502] 소상공인 복지법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성격을...

[22214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

[22215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222148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22215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222149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2221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

[22215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22215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BO) 행위 등으로 피인수기업을 부실하...

[222148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2221501]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

[22214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222148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

[222151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

[222149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222149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

[22214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

[222148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

[222149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비축,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ㆍ금융...

[2221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

[2221486] 한국발전공사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22214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22215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221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22214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2221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