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온라인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인될 영상)’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소개하는 방식의 광고를 법으로 명시해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기만(허위 권위 부여)을 직접 차단하려는 규제임
규제 범위가 ‘오해할 우려’라는 문구에 크게 의존해 집행이 자의적이거나 과도해질 수 있음(예: 흰 가운/자막/호칭/말투/배경만으로 ‘전문가 오인’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고, 정상적 콘텐츠까지 위축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 등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기만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오인 우려’ 기준의 모호...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검열과는 거리가 멀며, 명백한 '상업적 기만 행위'와 '전문가 사칭'을 규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실제 의료인도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가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