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2184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

[2221841] 강원과학기술원법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강원도는 전략 산업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22218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

[222184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222185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의...

[22218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2218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85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던 전통적 로봇에서 벗어나 환경을 스스로 인지ㆍ판단하며, 자율적 이동 및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로봇...

[2221837] 사회재난대책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사회재난은 인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22218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22218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각각 보충역에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제55조에 따른 군사교...

[2221835] 법과학기본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두고, 범죄수사 증거물의 신속ㆍ정확한 감정ㆍ분석, 사이버...

[2221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

[2221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2221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222185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

[2221843]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

[22218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

[222185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에 기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도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222183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산업 발...

[22218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

[222184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

[22218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222184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222184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222185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22218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형 국부펀드를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전략산업에는 대규모 자금...

[22218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22218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생산된 이후 가공ㆍ유통되는 과정에서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