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함 보관 및 이...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6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