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579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22219573발의: 최수진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32219590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개별가구에서 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9575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52219592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62219593발의: 이정헌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72219586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82219588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bill id 2219588 reason and content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92219541발의: 조배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02219565발의: 김태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12219529발의: 윤종오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19532발의: 김은혜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익 영향 점수1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3/10사회형평:3/10미래지속:2/10 - #132219526발의: 최은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142219554발의: 이강일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ㆍ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위주의 개발과 인구 유출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52219548발의: 이광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ㆍ조작 사건부터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국가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이라...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19537발의: 김재섭의원 등 14인+9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72219531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82219562발의: 서왕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92219551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19528발의: 윤종오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9533발의: 윤종오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9566발의: 김태선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9549발의: 조배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42219524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52219522발의: 한지아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62219557발의: 곽규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거세게 일고 있음.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래 줄곧 부정선거 의혹의...
공익 영향 점수1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3/10사회형평:4/10미래지속:3/10 - #272219521발의: 윤종오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19564발의: 김용민의원 등 12인+7
reason and main content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92219543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302219535발의: 곽규택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현행 체...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