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21493발의: 김남근의원 등 13인+8
[222149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1498발의: 이성윤의원 등 10인+5
[222149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21450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2145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42221474발의: 하동훈의원 등 14인+9
[222147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52221473발의: 이헌승의원 등 14인+9
[2221473]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62221458발의: 이종배의원 등 14인+9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72221460발의: 윤상현의원 등 10인+5
[22214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82221448발의: 박지원의원 등 11인+6
[222144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92221462발의: 이상휘의원 등 13인+8
[222146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21463발의: 송기헌의원 등 10인+5
[2221463]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21469발의: 송석준의원 등 11인+6
[222146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22221454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21446발의: 주진우의원 등 11인+6
[22214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42221464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5
[2221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의 기계화ㆍ시설화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용 유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업의 경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52221447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2144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62221455발의: ì ìì의원 등 11인+6
[2221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21465발의: 윤상현의원 등 12인+7
[2221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21468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22214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92221449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5
[22214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21456발의: 김석기의원 등 10인+5
[222145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12221467발의: 송옥주의원 등 12인+7
[2221467]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22221472발의: 이헌승의원 등 11인+6
[22214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32221466발의: 김남근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42221453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22214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52221451발의: 김윤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21459발의: 김동아의원 등 10인+5
[222145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82221461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5
[22214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92221438발의: 최혁진의원 등 14인+9
[22214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21439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5
[222143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