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범정부 체계 지원’으로 전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담 위원회 설치로 예산·규제·인력 정책을 한 틀에서 추진
‘산업 진흥 우선 해석’(안 제14조) 조항의 부작용: 법령이 불명확할 때 공익(소비자 보호, 노동권, 개인정보 보호)보다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관행이 생기면, 시민 권익 침해가 누적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기재부 중심 위원회, 규제개선·적극행정, R&D 및 인력양성, 신산업 갈등조정 등을 묶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종합 기본법’ 성격입니다. 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과거 입법 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 논란을 '적용 배제' 조항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