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9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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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등) 법적 정의 신설로 ‘누가 급식 노동자인가’와 보호·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건강권·산재예방 정책의 근거를 강화합니다.
핵심 기준(대규모 학교 범위,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점검 방식)이 대통령령·교육감 기준에 많이 위임되어, 실제론 ‘숫자·집행’이 약하게 설계되면 현장 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법 취지는 좋은데 실행력이 떨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인력 기준을 법적 틀 안으로 끌어와, ‘급식 중단 없는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조리 인력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부적격 식재료 업체...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력난으로 위협받는 학교 급식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