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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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침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격상해, 대상·절차·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점(예산·사업 지속성에 유리)
법에 ‘근거’만 두고 재정(국비 매칭 비율, 안정적 교부 방식)과 인력(응급관리요원 정원·처우)까지 못 박지 않으면, 취약지역 우선지원이 선언에 그치고 지자체 재정력 격차가 그대로 남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고, 농촌·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침 사업→법정 제도’로 격상해 지속성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단순히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농 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