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143발의: 김재섭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22219378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7707발의: 염태영의원 등 10인+5
[22177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42218566발의: 이종욱의원 등 12인+7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18740발의: 박균택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 중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에 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18946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6
bill number 2218946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18570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18533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92218438발의: 강준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02218966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12218902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8902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22218948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8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8750발의: 이해민의원 등 12인+7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18973발의: 박지혜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의안번호 2218973 대표발의자...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52218975발의: 박상웅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18974발의: 박지혜의원 등 12인+7
{ "bill_info": { "bill_number": "2218974", "bill_name":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 "박지혜의원 등 12인", "reason":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18939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82218968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8968", "bill_nam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윤준병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92218956발의: 임미애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202218965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bill id 2218965 reason and main contents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제, 화...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8963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8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22218955발의: 김건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18938발의: 서삼석의원 등 12인+7
bill id 221893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18951발의: 신성범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18971발의: 전종덕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62215932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272218901발의: 구자근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82218730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292218567발의: 정성국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02217724발의: 김교흥의원 등 11인+6
[221772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