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707발의: 염태영의원 등 10인+5
[22177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2218084발의: 염태영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32218098발의: 이용선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42218102발의: 김위상의원 등 12인+7
[2218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52218105발의: 위성곤의원 등 11인+6
[22181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62218088발의: 염태영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18081발의: 정점식의원 등 12인+7
title [2218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8094발의: 김영진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92218090발의: 김기표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기존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8068발의: 윤종군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17744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5
[22177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ㆍ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22217720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9
[22177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32217727발의: 허종식의원 등 10인+5
[22177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42217724발의: 김교흥의원 등 11인+6
[221772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52215932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162217721발의: 박충권의원 등 13인+8
[22177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7706발의: 이춘석의원 등 12인+7
[22177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82217689발의: 진종오의원 등 10인+5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7723발의: 이양수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02217741발의: 김기현의원 등 14인+9
[22177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12217736발의: 서일준의원 등 13인+8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17722발의: 박상웅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32217726발의: 조경태의원 등 10인+5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67% 대비 약 9.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17710발의: 이광희의원 등 10인+5
[22177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17716발의: 전종덕의원 등 12인+7
[22177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5/10 - #262217681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함에 있...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72217694발의: 유동수의원 등 11인+6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82217700발의: 염태영의원 등 10인+5
[221770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
- #302218092발의: 박홍배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