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259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19260발의: 이철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32219261발의: 박수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42219262발의: 이개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19263발의: 박수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62219264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72219265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보고서 제출ㆍ공시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82219266발의: 최은석의원 등 11인+6
bill number 2219266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92219267발의: 모경종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공익 영향 점수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102219203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bill_id": "[2219203]", "bill_name":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1인", "reason_for_proposal":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9204발의: 천준호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204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4/10미래지속:6/10 - #122219205발의: 송재봉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32219206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19207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52219208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62219209발의: 채현일의원 등 10인+5
bill id 2219209 proposers 채현일의원 등 10인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9210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title": "[22192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1인", "reason_and_content":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19211발의: 채현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19212발의: 최기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 #202219213발의: 김민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ㆍ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12219214발의: 김형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농업용으...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22219215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주요내용 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의2). 나.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특...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9216발의: 오세희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42219217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52219218발의: 김형동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218 content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19219발의: 노종면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19220발의: 노종면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19221발의: 윤건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92219222발의: 윤건영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302219223발의: 전용기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