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6832발의: 김남근의원 등 14인+9
[221683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고객 또는 수익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 기업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16809발의: 정춘생의원 등 14인+9
[22168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4/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2216828발의: 이정문의원 등 12인+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6829발의: 양부남의원 등 10인+5
[22168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52216802발의: 김상욱의원 등 10인+5
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62216804발의: 이상휘의원 등 11인+6
[221680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72216807발의: 조정훈의원 등 10인+5
[22168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82216799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167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92216841발의: 이정문의원 등 12인+7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ㆍ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02216824발의: 신장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12216812발의: 조정훈의원 등 12인+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16801발의: 김기웅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132216826발의: 이춘석의원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9/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142216850발의: 김소희의원
[2216850]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52216842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1684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4/10미래지속:8/10 - #162216849발의: 이주희의원
[22168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얼굴·음성·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물이 광고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72216815발의: 김용만의원 등 10인+5
[22168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6839발의: 이정문의원 등 12인+7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92216848발의: 박범계의원 등 10인+5
[22168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02216800발의: 한정애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6844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6
[2216844]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22216820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2216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32216805발의: 어기구의원 등 10인+5
[22168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42216810발의: 김대식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52216845발의: 법제사법위원장
[221684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4/10사회형평:7/10미래지속:3/10 - #262216833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5
[22168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해 응급실 미수용...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72216835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6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3/10 - #282216819발의: 신장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92216818발의: 유상범의원 등 10인+5
[22168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