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

국회 의안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하여 확인하세요.

|
의안 검색...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0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6

    [22147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2/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1일(5개월 전)
    0089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