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위험도가 높은 화약류 및 위험물 취급 시설을 '위험시설'로 법적 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장의 추가적인 안전 설비 비용 부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건축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대전 화약 폭발 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시설에 대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화약 및 위험물 취급 시설의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등 인권적 이슈와 무관하게 안전 관리의 공백을 메우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