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266 proposal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0명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 임차 규제 완화
산업단지의 난개발 및 물류 창고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겪는 창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근의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물류...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산업단지 내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실용적인 법안으로, 행정 비용 발생 없이 효율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가치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