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의2). 나.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특...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노동, 연구개발, 국방 등 11개 분야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5년 연장하는 법안
반복적인 일몰 연장으로 인한 조세 체계의 복잡성 및 항구적인 조세감면 효과에 대한 의문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적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포괄적 법안입니다. 윤준병 의원 등은 현재의 경제 위기와 기술 경쟁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세...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노동, 연구개발, 국방 등 국가 주요 부문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합리적인 의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