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id": "[2219203]", "bill_name":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1인", "reason_for_proposal":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투자 촉진 법안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와 충돌하여 지방 투자 유인책이 상쇄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인력 수급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민간의 창의성과 지방 정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점이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