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의 실효성 한계 보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초래할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물가 불안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긴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한 행정 제재인 과징금을 도입하고, 벌금형을 상...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시장의 불공정 행위인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꾀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검열이 아닌,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성격이 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