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204
법안 웹툰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동의 요건 완화로 인한 소수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인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마비를...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일상적 주거 개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나, 소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