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법적 근거 마련
광역 행정 통합 과정에서의 기관 통폐합 및 고용 불안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적 입법입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관련 법령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새...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적으나, 향후 추진될 행정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행정 연속성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