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책자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허위자료 작성, 청탁 또는 알선, 보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유형화 및 금지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영세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등 행정 부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 기생하는 불법 브로커들의 부정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자금이 절실한 정직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정책자금 신청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의 불공정 행위(브로커 개입 등)를 규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명확성과 피해 방지라는 명분은 긍정적이나, 규제 항목이 구체적이고 행정적 감시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