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22171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경우는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

[22171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부터 매년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2010년경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이 2.9조원으로 누적되었고, 특히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규모....

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상 가맹점사업자는 정보ㆍ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부당하고 은폐된 계약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이로 인하여 성실히 영업하더라도 손익분기 달성을 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ㆍ소비 변화 등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

[221713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택,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분양 현장에서 서류의 확인, 계약 체결, 분양 관련 상담, 마케팅 등 분양대행 업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221715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

[22171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

제안이유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221715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

[2217124]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ㆍ근로자ㆍ지역 등을...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22170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221711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

[22170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221707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22170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22170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22170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

[22171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22171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

[2217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