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운용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반도체 수준의 세액공제 적용 추진
막대한 세수 결손 우려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AI 시대의 핵심 전력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SMR의 경제적 가치와 에너지 안보 중요성을...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8
국가 전략 산업인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AI 및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미래지향적 법안이나, 혜택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단기적인 국민 체감도는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