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세계를 인식하고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가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의무 교육으로 격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누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정의하는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와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강화하려는 제도적 틀입니다. 과거 여러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교육을 일원화하여 생애주기별...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4
정보 격차 해소와 교육 확대라는 취지는 공익적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 설치와 교육 커리큘럼 개입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정부 중립성' 측면에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