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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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제주-육지 간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적 명시
항공사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한 노선 감축 또는 운항 횟수 조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편이 사실상 유일한 이동 수단인 제주도민을 위해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규정하고, 비상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도민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격...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도민의 필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임. 다만, 지속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비용 대비 효과와 운용 방식의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