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6ㆍ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해 발발한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호국 영웅들이 피 흘려 싸웠던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역사임. 그러나 6ㆍ25전쟁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중국이 6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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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3명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으로 명확히 법률에 정의
처벌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사실'의 기준을 두고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6·25전쟁의 성격을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법제화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역사...
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1지속성 2
해당 법안은 6·25전쟁에 대한 국가적 기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 역사 해석을 '진실'로 규정하고 처벌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