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른바 “인공지능...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인공지능 에이전트(자율적 계획 및 수행 AI)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법적 공백 해소
현장의 기술 혁신 속도를 법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대두에 따라, 기존 기본법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무를 신설하고 국민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술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AI 에이전트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아닌, 기술 운용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