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517발의: 송재봉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19518발의: 서왕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32219519발의: 서왕진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42219452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19453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냉난방, 자동제어 설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62219454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3/10미래지속:5/10 - #72219455발의: 김준형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 콘텐츠의 표준화,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은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82219456발의: 김예지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를...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92219457발의: 윤종군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102219458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12219459발의: 민홍철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59", "bill_name":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민홍철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19460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공익 영향 점수19/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132219461발의: 안상훈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42219462발의: 박형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일부 사례를 통해 의료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52219463발의: 서미화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bill_number": "2219463", "bill_name":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서미화의원 등 10인", "content": { "reason_and_main_content":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8/10 - #162219464발의: 안철수의원 등 11인+6
{ "bill_info": { "title": "[221946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안철수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72219465발의: 소병훈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82219466발의: 윤재옥의원 등 14인+9
bill number 221946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92219467발의: 소병훈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02219468발의: 윤재옥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은, 방대한 전국 단위의 선거 조직을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4/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12219469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ㆍ사용의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한편, 통신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의 인터넷 데이터 등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설비로서 최근 한국에 설치된 8개 케이블 중 2개 케이블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222219470발의: 채현일의원 등 12인+7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32219471발의: 한기호의원 등 10인+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19472발의: 유용원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52219473발의: 최혁진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
공익 영향 점수1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3/10 - #262219474발의: 허성무의원 등 11인+6
bill number 221947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72219475발의: 이성권의원 등 14인+9
bill id 2219475 content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19476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92219477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302219478발의: 조인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