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948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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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상훈법의 서훈 취소 사유가 일반 형사 범죄에 한정되어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박탈이 어려운 문제점 해결
역사적 평가의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 및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독재 정권 하의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여전히 훈·포장을 유지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훈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헌법 가치를 훼손한 자들의 명예를 박탈함으로써, 국가 정통성...
1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3
국가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사상적·역사적 판단의 기준을 독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민주주의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사법적 절차의 신중함을 위협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