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71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벤...

[2217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22171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

[2217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

[22171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

[221714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ㆍ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

[22171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6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

[221715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입업인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수도권 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기회발전...

[2217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22171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2217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ㆍ잘못 작성하는 행위 등에...

[22171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

[22171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2171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2217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

[221716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22171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221717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2217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

[2217155] 선거교육지원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 허위ㆍ왜곡 정보가 급증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선거 정보에 대한 판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의 하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이 선거제도...

[22171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

현행법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22171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구...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

[221716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북극항로의 본격적인 상업화 시기와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으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조선ㆍ해양플랜트, 극지 장비ㆍ기자재, 해양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