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 마련
5년 주기 평가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치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호 흐름에 발맞추어, 현재 임의 규정으로 운영되던 생태계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의무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 자산의 가치를 데이터화하여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요소가 없는 순수한 과학적 조사 및 정책 환류 법안입니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