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도로·산불·농업·해양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분석 및 제공 근거 마련
기상청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살얼음, 산불, 농작물 서리, 해무 등 특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기상 현상에 대해 기상청이 맞춤형 분석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산업...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의 감시나 검열과는 무관한 재난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