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545", "bill_name":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문금주의원 등 10인", "reason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등 어업 재해 심화에 따른 대응 체계 마련
영세 양식 어민의 폐업 유도 시 생계 대책 부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수산 피해에 대응하여, 양식장의 위치·품종·방법을 재구조화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양식 도입을...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기후변화라는 불가항력적 위기에 직면한 양식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적절한 미래지향적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국가 식량 안보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