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ㆍ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위주의 개발과 인구 유출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과거 행정·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공동화 해소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원도심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과도한 지가로 인한 이전 비용 상승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쇠퇴한 원도심을 '역사문화 거점'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지역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도는 분명하나, 막대한 재정 투입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