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해역 내 폐업 지원금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마련
특정 산업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별해역 내 양식업자가 폐업할 때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양식업계의 경영난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세제 혜택이라는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