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진숙 외 13명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 명확화(하청업체 경영주체 시 원청 사용자 지위 배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약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의 대척점에 있는 법안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경영권을 강화하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교섭권을 축소하고 파업 시 대...
1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4
본 법안은 노사 관계의 명확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하고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약화할 소지가 다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