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형사소송법 전면 정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른 사건 처리 장기화 및 수사 지연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예정된 검찰청 폐지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인권 친화적인 형사 절차를 확립하려는 법안입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사법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규모 국가 기관 개편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제도 운영의 혼란 가능성이 존재하며, 권력 남용 방지와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