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7247발의: 정준호의원 등 14인+9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5/10 - #22217257발의: 강승규의원 등 10인+5
[22172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32217256발의: 윤건영의원 등 13인+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7244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724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52217266발의: 정혜경의원 등 10인+5
[221726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4/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62217265발의: 이기헌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72217248발의: 김영진의원 등 14인+9
[22172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82217261발의: 박주민의원 등 14인+9
[221726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92217263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22172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경작 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다수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02217251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12217252발의: 이재강의원 등 11인+6
[22172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17242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32217260발의: 이재관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ㆍ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42217250발의: 임미애의원 등 14인+9
[2217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비상임조합장도 상...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17270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농업부문(농업용 면세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등,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농업경영,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5/10 - #162217269발의: 김종민의원 등 10인+5
[22172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72217255발의: 김용만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82217249발의: 김민전의원 등 10인+5
[22172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02217208발의: 이종욱의원 등 10인+5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
공익 영향 점수36/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10/10미래지속:9/10 - #212217203발의: 정희용의원 등 12인+7
[2217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6/10 - #222217237발의: 김동아의원 등 11인+6
[2217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32217206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6
[22172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공익 영향 점수1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4/10 - #242217210발의: 진성준의원 등 12인+7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252217220발의: 구자근의원 등 13인+8
[22172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62217207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영농환경...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4/10 - #272217204발의: 허성무의원 등 11인+6
[22172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공익 영향 점수21/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5/10미래지속:5/10 - #282217218발의: 장경태의원 등 11인+6
[2217218]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9/10 - #292217233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17212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6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