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650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6
bill id 2219650 content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섭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19651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무관은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공익법무관의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익법무관은 정원을 못...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32219652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 "bill_info": { "title": "[221965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김선교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현행법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42219653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52219654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62219655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72219568발의: 박상웅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82219569발의: 조은희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저출생이 심화되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9/10 - #92219570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bill number 2219570 content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102219571발의: 송재봉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12219572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22219573발의: 최수진의원 등 13인+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132219574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42219575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공익 영향 점수23/40점생활체감:2/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52219576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162219577발의: 김형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9/10 - #172219578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82219579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92219580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title [221958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02219581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9582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22219583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bill number 2219583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32219584발의: 정춘생의원 등 14인+9
title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영향 점수13/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5/10사회형평:3/10미래지속:2/10 - #242219585발의: 정춘생의원 등 12인+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ㆍ개인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ㆍ비방하거나 특정 국가의 외국인을 차별하는...
공익 영향 점수10/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3/10사회형평:2/10미래지속:2/10 - #252219586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이하 “높이차이 제거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62219587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72219588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bill id 2219588 reason and content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82219589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292219590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개별가구에서 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302219591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상당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