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10명
실손의료공제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서류 제출 간소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 어업인들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미 보험업법에서 시행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수협 공제사업에도 도입하여, 어업인 및 조합원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이미 보험업법에서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 사례입니다.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 없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