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72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후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 위기마다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전투력과 전략적 가치를 실전으로 증명해 왔음.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전략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음. 또한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2172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제안이유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상장ㆍ감...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국가 핵심 데이터 행정ㆍ물류ㆍ부동산ㆍ안전ㆍ통계ㆍ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국가통계승인 기준 ’24년 6.7천억원의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30년에는 3.6조원으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주소정보산업은...

[2217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2217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

[22172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제안이유 본 제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ㆍ경제ㆍ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그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수사관은 변...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안이유 현행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기소를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보다는 성과 중심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수사권과...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2217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

[2217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

[22172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교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안이유 검찰은 헌법상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사건 개입,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수사ㆍ기소 편향 등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사건뿐 아니라, 최근 불법 비상...

[22171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에는 고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