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bill number 2219583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용어 변경만으로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예방 효과나 피해자 구제 절차의 근본적 개선이 부족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과거의 '수치심을 느껴야 피해자'라는 좁고 편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분노,...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특정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성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상의 표현이 갖는 함의를 바로잡아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개선안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