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인종, 성별, 종교 등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게시 금지 강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쾌적함 사이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춘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차별적 표현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정치적 현안을 다루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2
The proposed amendment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political banners by introducing subjective and vag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