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개별가구에서 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해외봉사단, 인턴십, NGO/NPO 활동 중인 청년의 해외 체류 기간을 수급자 조사 시 체류기간 산입에서 제외
특정 목적의 해외 체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해외봉사, 인턴십, NGO 활동)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청년들이 단순히 외국 체류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및 그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특정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청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