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목록

[22157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

[221574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

[22156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업 스트레스,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ㆍ불안ㆍ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ㆍ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22156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

[22156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

[22156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221565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

[22156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221568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핵심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ㆍ기술유출 범죄가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

[2215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22156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

[22156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22156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22156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

[221568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22156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

[22156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

[221568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교육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21567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21566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22156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5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