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620발의: 유상범의원 등 14인+9
reason and content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공익 영향 점수20/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6/10사회형평:4/10미래지속:5/10 - #22219621발의: 차규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5/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32219622발의: 박정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42219623발의: 송석준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
공익 영향 점수13/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3/10사회형평:3/10미래지속:3/10 - #52219624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ㆍ축산관계시설ㆍ차량ㆍ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ㆍ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62219625발의: 조정훈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72219626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82219627발의: 이인선의원 등 10인+5
{ "bill_title": "[2219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이인선의원 등 10인", "contents":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9/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92219628발의: 김대식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02219629발의: 유용원의원 등 12인+7
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
공익 영향 점수22/40점생활체감:3/10경제타당:6/10사회형평:5/10미래지속:8/10 - #112219630발의: 전용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22219631발의: 황운하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6/10 - #132219632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6
title [2219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황운하의원 등 11인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142219633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6/10미래지속:6/10 - #152219634발의: 박지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62219635발의: 정혜경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5/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172219636발의: 소병훈의원 등 12인+7
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82219637발의: 천준호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5/10미래지속:6/10 - #192219638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6
title [2219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공익 영향 점수35/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9/10미래지속:9/10 - #202219639발의: 강경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입학ㆍ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이주배경학...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9640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6
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22219641발의: 용혜인의원 등 11인+6
reason and main contents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32219642발의: 강경숙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
공익 영향 점수25/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242219643발의: 박해철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52219644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6
제안이유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62219645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등에서의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7/10 - #272219646발의: 권칠승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82219647발의: 이주희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6년에 펴낸 ‘유언증서 등록ㆍ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음. 또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92219648발의: 김남근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5/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302219649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