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입학ㆍ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이주배경학...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9명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내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역차별 논란 및 예산 부족에 따른 갈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을 체계적...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를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사회적 가치를 가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