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6년에 펴낸 ‘유언증서 등록ㆍ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 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음. 또 상속재산 분할사건의 소송물 가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부동산 가치의 급증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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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자필 유언증서의 공적 보관 및 관리 시스템 도입
보관 과정에서의 유언 내용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률안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자가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를 가정법원 산하 유언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상속 분쟁 예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적 관리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입법안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교한 상속 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