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법안 웹툰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9명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체계 안착을 위한 후속 법률안
검사의 과도한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경찰 수사 지연 및 사건 처리 적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2026년 예정된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성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경찰의 수사 공백과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검사...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The bill serves as a procedural framework to manage the institutional shif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ensuring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