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중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 및 인근 영종도 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공항권역 의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로 인해 대형 항공사고 등 국가적 항공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골든타...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권한을 명시적으로 추가
공기업의 의료업 진출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저하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시장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세계적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내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적 보건 위기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공공성 중심의 법안입니다. 다만, 과거...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공공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바람직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