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정의 신설
방재기상 데이터 공유의 기술적 호환성 부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이 수행하는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예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재난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정부의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며, 재난 방재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행정 효율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