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연계, 분석 체계 구축
가명 처리된 의료 데이터라도 타 데이터와 결합 시 개인 재식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약 개발과 맞춤형 의료...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디지털 헬스케어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의료 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전반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과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가 핵심적인 신뢰의 척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