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핵심적 가치이나,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ㆍ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의문으로 선거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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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13명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로 회귀하는 법안
부재자투표제로 회귀할 경우 투표 편의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리 부실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본투표일 2일 확...
1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3지속성 3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기존의 편리한 투표 제도를 퇴행시키고 행정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습니다. 의혹 제기에 기반한 제도 변화보다는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