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914발의: 최혁진의원 등 10인+5
[22199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22219915발의: 박상혁의원 등 13인+8
[22199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32219916발의: 허성무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16]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42219917발의: 박상혁의원 등 14인+9
[2219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52219918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19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19919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199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72219920발의: 박균택의원 등 14인+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9/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82219921발의: 박균택의원 등 14인+9
[22199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8/10사회형평:5/10미래지속:7/10 - #92219922발의: 정준호의원 등 10인+5
[22199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02219923발의: 박균택의원 등 11인+6
[22199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9924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5
[221992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22219925발의: 김태규의원 등 10인+5
[22199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
공익 영향 점수26/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6/10 - #132219880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22198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42219881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198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6/10미래지속:7/10 - #152219882발의: 박상웅의원 등 12인+7
[221988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62219883발의: 김영배의원 등 10인+5
[22198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72219884발의: 김미애의원 등 12인+7
[22198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19885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5
[22198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양...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92219886발의: 김영배의원 등 10인+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선거 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02219887발의: 전진숙의원 등 13인+8
[221988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12219888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5
[221988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22219889발의: 김도읍의원 등 12인+7
[221988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19890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19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42219891발의: 전진숙의원 등 12인+7
[221989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
공익 영향 점수34/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8/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252219892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5
[221989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9893발의: 김도읍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72219894발의: 최은석의원 등 14인+9
[22198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82219895발의: 전진숙의원 등 10인+5
[22198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92219896발의: 전진숙의원 등 12인+7
[22198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19897발의: 이용선의원 등 10인+5
[221989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