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9898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5
[221989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부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특수한 상권이 형성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미군 등을...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2219899발의: 박충권의원 등 14인+9
[22198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9/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32219900발의: 이훈기의원 등 11인+6
[2219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42219901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5
[2219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52219902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5
[221990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62219903발의: 손명수의원 등 11인+6
[2219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배터리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차량과 배터리의...
공익 영향 점수33/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9/10 - #72219904발의: 김태규의원 등 10인+5
[2219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논란과 더불어 사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82219905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9
[221990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92219906발의: 복기왕의원 등 13인+8
[22199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02219907발의: 이성윤의원 등 10인+5
[22199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1958년 제정 이래 소년범죄에 대한....
공익 영향 점수28/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12219908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5
[2219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22219847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22198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32219848발의: 이수진의원
[221984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42219849발의: 복기왕의원 등 14인+9
[22198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52219850발의: 배준영의원 등 10인+5
[22198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162219851발의: 송재봉의원 등 12인+7
[221985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172219852발의: 송재봉의원 등 12인+7
[221985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182219853발의: 허영의원 등 10인+5
[221985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의료·복지·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도시...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192219854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5
[22198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02219855발의: 윤재옥의원 등 11인+6
[22198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12219856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198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22219857발의: 문금주의원 등 11인+6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8/10사회형평:7/10미래지속:8/10 - #232219858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5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5/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42219859발의: 이광희의원 등 14인+9
content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공익 영향 점수30/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9/10사회형평:6/10미래지속:8/10 - #252219860발의: 권향엽의원 등 14인+9
[22198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
공익 영향 점수24/40점생활체감:4/10경제타당:5/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62219861발의: 이해식의원 등 14인+9
[221986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 #272219862발의: 이만희의원 등 14인+9
[221986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
공익 영향 점수29/40점생활체감:6/10경제타당:8/10사회형평:8/10미래지속:7/10 - #282219863발의: 이만희의원 등 14인+9
의안정보시스템 [221986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
공익 영향 점수27/40점생활체감:7/10경제타당:6/10사회형평:7/10미래지속:7/10 - #292219864발의: 김정재의원 등 11인+6
[221986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
공익 영향 점수32/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9/10미래지속:8/10 - #302219865발의: 김용만의원 등 10인+5
[22198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
공익 영향 점수31/40점생활체감:8/10경제타당:7/10사회형평:8/10미래지속:8/10
